법령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서울고법 1979. 11. 13. 선고 79구9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9특,299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2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누241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27(3)행,30;공1979.12.15.(622),12313] 영업정지처분취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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